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/평가/사회·문화 (문단 편집) ==== [[이태원 압사 사고]] 예방 및 대처 미흡 ====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2/0002264523?sid=100|대통령실 "현재 경찰 권한으로 선제적 대응 어렵다"…이상민 감싸기?]]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, 해당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[[이태원 압사 사고/원인#s-3|경찰과 지자체의 통제 지원이 예년에 비하여 미비했다]]는 사실이 알려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. 그러나 [[이상민(1965)|이상민]]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[[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압사 사고 발언 논란|경찰력 분산의 책임을 서울 시내의 시위/집회에 전가하는 등]]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, 오히려 문제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. 뭇 전문가들에 의해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ugNEw8AbLo&feature=youtu.be|경찰 및 지자체의 예방과 통제가 충분했다면 해당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]]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, 용산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"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"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32/0003183131?sid=100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0/0003459447?sid=100|#]] 사고 이후에도 국가애도기간 지정 및 정부지원금, 희생자들의 추도식 등에서도 부차적인 [[이태원 압사 사고/논란#s-2|논란]]이 일어나기도 했다. [[순국]]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여 유흥을 즐겼다가 당한 사고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주장과, 인명피해가 컸던 대형사고인 만큼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타당했다는 주장이 맞섰다. [[국가애도기간/비판]] 문서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